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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19-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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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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