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대통령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테스터1닉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19-08-25 19:11

본문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
어제
9
최대
11
전체
64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