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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19-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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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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